과학기술유공자 매년 100명 뽑는다

정부 “사기진작” 2000명 규모 운영… 출입국 우대-명예의 전당 헌정도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 등 8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과학기술 분야 훈장을 받은 사람과 그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유공자 100명을 선정해 총 2000명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국가 행사에 초청하고 출입국 우대 카드를 발급하는 등 유공자를 예우하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할 예정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협의체에도 참여해 정부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며 강연이나 멘토링, 기업과 개도국의 기술지도 등 지식나눔활동도 지원한다.

또 유공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책과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공자와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과학기술인대회’(가칭)도 연례 개최하는 등 존경받는 과학기술인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과학기술인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사학연금의 82% 수준인 과기인 연금을 2017년까지 90%로 확대하고, 서울과 대전 등 주요 도시에 과학기술인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며 과기인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분야를 선정한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정부 R&D사업에서 개인명의 특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 등도 함께 확정했다.

이재웅 동아사이언스기자 ilju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