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 출범 초대 위원장 성낙인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에서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거래와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분쟁과 관련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26일 회의를 열어 법조인, 교수, 콘텐츠 전문가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사진)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