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급 이하 판사 693명 전보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모두 88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1기인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57명을 전국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으며 승진자 57명을 포함한 지법 부장판사 179명, 단독ㆍ배석판사 514명을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는 과거의 획일적인 인사기준에서 탈피해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 강화, 효율적인 인력 운영 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법원 또 각급 법원에서 2년 간 수련과정을 거친 신임 판사 97명, 신임 예비판사 90명 등 187명의 임용 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신임 판사 97명 중 여성이 47명(48%), 새로 임명된 예비판사 90명 중 여성이 57명(63%)을 차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풍'이 이어졌다.

예비판사를 제외한 전체 법관 중 여성의 비율은 15.4%이다.

작년 12월 선발돼 10주 간의 법관 실무연수 교육을 마친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자 17명 중 3명은 고등법원, 14명은 지방법원 단독ㆍ배석 판사로 발령났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문을 여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김세진(연수원 14기) 부장판사를 지원장으로 한 법관 8명을 배치했다.

대법원은 재판과 사법행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한 대법원 홍보심의관에는 서울고법 수석부에서 근무한 배현태(연수원 23기) 판사를 임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