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사법개혁국민연대 대표 ＂사법권력 엘리트 독점 막아야＂

변호사이자 법률학자인 신평(申平)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는 30일 “권력은 분점됨이 마땅하며 국민이 참여·통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에 앞서 “한국의 사법권은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해 왔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서 옳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인권·민주국가로 나아가려면 닫힌 사법시스템이 개혁돼 사법시스템의 중심에 국민이 자리잡는 열린 사법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엘리트들이 독선적 태도와 서열주의의 철옹성 속에서 구성원의 직무태만과 비리를 숨기고 보호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31일 세미나에서는 신 대표의 기조발표에 이어 △경찰개혁(표창원 경찰대 교수) △한국법학교육(한상희 건국대 교수) △사법부개혁(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검찰개혁(김주덕 변호사) 과제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