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일문일답］『정부 구조조정案 일관성 부족』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0일 ‘8·31’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뒤 가진 첫 경제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정부의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이 일관성이 없고 무원칙하다는 비판으로 채워졌으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협의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당측과 협의해서 경제난국을 풀어나가는 장(場)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새해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장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중이다. 문제는 재정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 밝혔듯이 정부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부문의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실업대책자금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는데 정부안(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부 특별법의 경우 그 내용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매우 일관성 없고 지역과 특정기업에 따라 공정성이 없는 기준을 만들어 해나간다는데 있다.”

―이총재는 ‘표적사정’ 중단을 주장했지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시정연설에서 정치권 사정을 계속해 나갈 의지를 밝혔는데….

“우리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사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공정하게 사정하고 정치풍토를 깨끗이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