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송상현교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법조인들도 국제적인 안목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이 3일 제3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서울대 법대 송상현(宋相現·57)교수는 한국의 경제난 극복에 대한 법조인들의 역할과 법조계의 세계화를 강조했다. 송교수는 “외국인들은 외국에 투자할 때 그 나라의 법률서비스 수준과 법치주의 확립여부, 사법부의 윤리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소개했다. 법조계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사법교육을 개혁하고 젊은 법조인들을 외국에 내보내 전문가로 훈련하고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

이번에 변협에서 상을 받게 된 것도 ‘한국 법학의 세계화’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모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78년부터 겨울방학을 이용,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해 영국 미국 일본 등지의 10여개 대학에서 한국법 관련 강의를 해왔다. 그는 “한국경제가 번창했을 때 외국학생들의 관심은 한국의 법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미친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었다”며 “지금의 위기도 법치의 확립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