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국내 생산 촉진稅’ 핵심 공약으로… 상속세도 같이 손봐야

크게보기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4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호 산업공약’으로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추진한다.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멈추기 위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구상이다. 국내 투자를 장려해 일자리를 지킨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해외진출 기업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핵심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표가 2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을 촉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한 걸 공약화한 것이다. 미국에 투자한 전기차·배터리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준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견줘 ‘한국판 IRA’라고도 한다.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방침 때문에 한국의 많은 수출기업들이 대미 시설투자 확대를 검토 중인 만큼 한국 내 생산을 유지,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다만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정도로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높은 국내 인건비와 전기요금을 피해 동남아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건 기업들엔 사활이 걸린 결정이다. 역대 정부가 내놓은 비슷비슷한 해외 진출 기업 ‘유턴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초고율 관세를 무기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미국에 세금 감면으로 맞서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는 대표적인 원인인 선진국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내리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부담이 60%까지 커진다. 상속세 때문에 국내외 사모펀드로 소유권이 넘어간 많은 기업에선 투자 축소, 고용 감축이 빈발하고 있다.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정책은 취지가 좋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기업들이 한국 땅에 남아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길 바란다면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