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약 1만 명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로 차례대로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주장대로 집단행동이든, 전공의 주장대로 자발적인 선택이든 일제히 환자 곁을 떠난 건 직업 윤리상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취재진 앞에 선 그들의 항변을 듣자니 전공의 집단 사직을 개인주의적 MZ세대의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만 치부하기엔 그 울분은 합당했고, 좌절은 깊었다.
“상급병원 VIP들이 의료 정책 결정”
11일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는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화가 난다”고 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사이로 분기탱천한 한숨이 새어 나왔다. 마취과 전공의로 돈 벌기는 어려운 소아마취 전문의를 꿈꿨지만, 그 꿈을 접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는 “미래 세대를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은 젊은 세대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 2000명 증원이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가짜 개혁’ 아니냐고 묻고 있다.
1977년 처음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저(低)부담, 저수가, 저보장’으로 설계됐다. 국가와 국민이 가난했던 시절이라 보험료와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보장 범위를 최소화했다. 그동안 왜곡된 수가의 풍선 효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졌고, 역대 정권마다 보장성 강화를 외치면서 건강보험은 서서히 망가져 왔다. 전공의들은 이 낡은 시스템을 수술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 땜질하려는 데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을 지탱한 건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싼 임금을 감수했던 전공의였다는 사실이 이번 의정 갈등 속에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을 정부도, “의대 교수들은 착취의 중간관리자”라고 했듯 제도에 순응해 과실을 독점한 선배 의사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의대 증원으로 진통제를 놓아 오늘을 넘기고 보는 게 의료 개혁의 본질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청년들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
그래도 전공의들은 의사 면허를 가졌기에 7개월이 넘도록 탕핑도 하고, 재취업도 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치열한 생존 투쟁이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저항할 권리를 누린다는 것도 특권일지 모르겠다.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 제도 안에서 질식당한 채로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청년이 훨씬 많다.
근로자의 10%인 정규직이 임금과 복지를 독차지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취업 전쟁은 눈물겹다. 정부의 노동 개혁은 이런 핵심은 손도 못 대면서 주 52시간 개편 같은 지엽적인 과제조차 회피한다. 청년 세대에 빚만 물려주게 생긴 연금은 어떠한가. 5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국회 모수개혁안을 걷어차고는 세금 먹는 하마인 기초연금 인상을 앞세운 정부 개혁안을 내놓았다.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줄었는데 여전히 ‘산업 전사’ 대량 생산에 맞춰진 교육은 가장 심각하다. 교수나 교사의 반발을 불러올 구조조정보다는 대입 제도처럼 줄 세우는 방법만 바꾸면서 학생들을 우롱한다. 그러면서 교육발전특구 도입 같은 개혁 시늉만 낸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번 의료 개혁을 두고 “대한민국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숨통을 틔워 주기보다 공고히 쌓인 기득권을 우회하려는 4대 ‘대증요법’ 개혁 모두 그렇지 않나. 그마저도 멈춰 있지만 말이다.
기자님께서 현실을 제대로보고 계시군요. 이럼에도 정부가 바뀔 생각이 없다면 그 다음은 국민들의 몫이겠지오.
2024-09-27 08:47:20
의사를 악마화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이건 마녀사냥으로 발전하는 발전하는 각 분야를 발목잡고 근간을 해체하는 선례가 됐다.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반도체분야가 잘 나가면, 자동차분야가 잘 나가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현재도 이분야에 신입직 연봉이 높다고 다른 기업인들은 불만을 표시하지만 실상 대졸 인력은 취업재수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아, 윤 당신은 해야하는 일이 이런거는 아닐텐데 왜 이런 혼란을 만들고 이리 길게 끌고 가는가? 그냥 내려와라. 찢도 아니지만 다음 대안을 찾아야겠다. 이건 아니다.
은근히 의사들의 고통을 국민들의 고통인것 마냥 확대해석하지 말아라 그동안 의사집단은 물밑에서 본인들의 타 직역대비 압도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필수의료 수가 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 무려 30년이상 현재 피안성 의료에 몰리는 현상이 그 결과다. 결국 본인들이 자초한 일을 왜 정부탓을 하고 있는지 유체이탈화법은 그만좀 해라. 국민이 무식하다고 개돼지라고 응급실 못가 환자 ********고 저주나 퍼붓고 있는 집단이 감히 국민의 고통을 논하지 말아라
2024-09-27 19:37:39
의사의 독과점에 따른 특권의식이 모든 젊은이들의 패기를 꺾고있다. 타분야의 힘빠진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낼수 있겠나? 의사직도 경쟁시스템을 조성해야한다. 그렇게하려면 증원이 불가피하다.
2024-09-27 14:46:10
민노총 개혁하면 완전고용이 가능...
2024-09-27 10:40:26
어떻게 독자보다도 못한 것들이 기자랍시고 가짜기사에 각색기사에 엉터리 기사를 올리는게 그냥 매일이다. 하하.. 무식한 것들은 배우지도 안나보다 그저 누가 밥사주고 자리준다면 물불을 안가리고 기사 쓰지 하하..인간이 되라.
2024-09-27 10:38:27
vip가 누구겠어? 이재명아냐? 조국마누라도 그렇고 거기다 의사 가족과 의사들 거기다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글 써주고 방송해주는 작자들이 vip 아닐까? 그래우리가 주장하는게 진료 수술 새치기 청탁 금지법 하자는거다 너는 반대냐? 전공의라는게 뭐냐? 정식의사냐? 배우는 학생이지 누가 보면 평생고생하는 줄 알겠다 2년 고생하고 ? 타이틀 달고 나오면 연봉 5억이다. 나도 몰랏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선 전고의 생활하려면 병원에 수업비 내고 배운다고 하더라 웃까지? 지금 4백받는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다. 알고좀 씨부려라
2024-09-27 09:58:21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9-27 09:25:58
실기 하기 전에 윤석열이 반성하든 국민이 결단하든 빨리 이런 모순적이고 퇴행적인 지도자의 행태를 STOP 시키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보입니다.
2024-09-27 08:47:20
의사를 악마화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이건 마녀사냥으로 발전하는 발전하는 각 분야를 발목잡고 근간을 해체하는 선례가 됐다.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반도체분야가 잘 나가면, 자동차분야가 잘 나가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현재도 이분야에 신입직 연봉이 높다고 다른 기업인들은 불만을 표시하지만 실상 대졸 인력은 취업재수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아, 윤 당신은 해야하는 일이 이런거는 아닐텐데 왜 이런 혼란을 만들고 이리 길게 끌고 가는가? 그냥 내려와라. 찢도 아니지만 다음 대안을 찾아야겠다. 이건 아니다.
댓글 14
추천 많은 댓글
2024-09-27 05:07:46
극공감!! 윤석열정권의 붕괴가 멀지않았군!!
2024-09-27 07:22:12
기자님께서 현실을 제대로보고 계시군요. 이럼에도 정부가 바뀔 생각이 없다면 그 다음은 국민들의 몫이겠지오.
2024-09-27 08:47:20
의사를 악마화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이건 마녀사냥으로 발전하는 발전하는 각 분야를 발목잡고 근간을 해체하는 선례가 됐다.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반도체분야가 잘 나가면, 자동차분야가 잘 나가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현재도 이분야에 신입직 연봉이 높다고 다른 기업인들은 불만을 표시하지만 실상 대졸 인력은 취업재수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아, 윤 당신은 해야하는 일이 이런거는 아닐텐데 왜 이런 혼란을 만들고 이리 길게 끌고 가는가? 그냥 내려와라. 찢도 아니지만 다음 대안을 찾아야겠다.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