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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中 역풍도 단단히 대비해야

입력 2022-07-20 00:00업데이트 2022-07-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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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2.7.19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이 정치군사안보, 산업기술안보를 넘어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공급망 교란과 금융시장 급변동에 대응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는 두 달 전 한미 정상 간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수준을 넘어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다각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고 이제 공조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8월 말을 시한으로 압박해 온 ‘칩4(반도체 4개국) 동맹’에도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단호한 터에 마냥 손을 내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 반도체가 맡아온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내세워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첨단 반도체 협력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만 일본의 칩3로 출발하고 네덜란드가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상대로 중국은 반발했다. 관영매체는 “한국이 미국에 굴복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어제는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 “미국이 협박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렇다고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에 머뭇거릴 수만은 없다.

경제안보 동맹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다만 국내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도 우리 앞에 놓인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능동적 국익외교가 절실하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각종 협의 기회를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칫 마찰이나 갈등을 낳지 않도록 각별한 외교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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