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주택 종부세 가구 4년 만에 4배, 적정선 넘은 공시가 과속

동아일보 입력 2021-04-13 00:00수정 2021-04-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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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식 자동차 등 재산과 관련해 한국인이 2019년 낸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보다 낮다’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고 세율까지 높이고 있어 부담은 더 커졌을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자동차세를 합한 ‘재산과세’ 총액이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OECD 회원국 평균(1.9%)을 크게 웃돌았다. 최고세율 60%의 상속세, 미국 일본 독일엔 없는 증권거래세에 부동산 세금을 합한 부담이 선진국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엔 보유세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앞으로 보유세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과도한 세금을 1주택 보유자들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 수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만9000명에서 작년 29만1000명으로 4년 만에 4.2배가 됐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전국 공동주택이 51만5000채로 작년보다 70% 늘어난 만큼 집 한 채만 보유하고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숫자 역시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서울에선 이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 봉급 한 달 치를 털어 넣어도 부족해 “보유세 내려고 적금 들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 여당 내에서도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한다. 과도한 보유세는 전월세 가격에 전가된다.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은 이익에 내는 보유세의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마저 위축시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이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든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서둘러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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