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차 재난지원금, 미리 본예산 반영해 선거 이용 소지 없애라

동아일보 입력 2020-11-28 00:00수정 202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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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피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에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꺼낸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과 별도로 추경을 편성하자고 했다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난지원금을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두면 내년 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크게 입은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 위기에 몰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기존 항목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예산 총액을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8000억 원으로 이미 슈퍼 팽창예산이다. 총액을 더 늘리려면 그만큼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나랏빚을 내는 데 익숙한 여당이라도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손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야 총액 증액 없이 재난지원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여야가 지급 대상과 규모에 일찍 합의를 하면 할수록 선별 지급 시 수반되는 행정절차 준비도 더 철저하게 이뤄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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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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