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북세력이 국회에서 활개 치게 놔두지 말라

통합진보당 주체사상파 종북(從北)세력의 국회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진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까지 경선 부정과 관련된 이석기 김재연 씨 등 종북성향 비례대표 당선자를 출당시키고 의원직 사퇴를 관철하려고 하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통진당 19대 총선 당선자 13명 가운데 종북 당권파는 이석기 김재연(이상 비례대표)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이상 지역구) 등 6명이고 범종북파로 분류되는 인물도 3명 더 있다. 이들은 북한의 3대 세습과 북한 인권, 북핵 문제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다. 보통 국민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북핵이나 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혀야 하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통진당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구멍이 뚫릴 우려가 크다.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국민의 안위(安危)가 걸린 현안을 다룬다. 외통위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위는 국방부와 3군(軍)을 맡는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에 종북 의원이 입성하면 군의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2005,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민주노동당(통진당의 전신) 인사는 민노당 당원 명부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사건 연루자는 통진당에 그대로 합류했다. 이런 상황에선 통진당 종북세력이 의정활동을 통해 입수한 안보 관련 기밀은 북에 흘러갈 소지가 크다. 1990년대 한때 주사파였던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는 어제 채널A ‘대담한 인터뷰’에 출연해 “저들의 최대 목표는 남한 전복”이라고 말했다. 북으로 흘러간 정보가 다시 대한민국을 겨누는 총부리가 될 수 있다면 끔찍한 일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밀문서 열람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뚜렷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통진당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끝내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외통위와 국방위 배정은 배제해야 한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안보 관련 상임위는 교섭단체(의석 20석 이상) 소속 의원만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는 현재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배정한다.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책임이 무겁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종북세력이 외통위 국방위에 배정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