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송태수]월급 반납하게 된 용인시 공무원들

송태수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경전철 문제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경기 용인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장 급여 반납 등의 조건 이행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김학규 시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2명은 올해 급여 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 50%, 숙직비 40%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무관리를 위한 용인시의 강도 높은 이행계획서 제출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심성 행정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의 대가

행안부가 요구한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비 축소, 시 소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계획의 이행으로 용인시의 재정위기가 당장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주민,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 고통 분담을 감내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낭비적 요인이나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에 대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방조했거나 무관심했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냉철한 감시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용인시의 재정위기는 당장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 지원하기로 예정돼 있는 사업보조비 예산과 학교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도 일부 삭감되기 때문이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지역 투자사업이 적정한 수준보다 축소되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역의 발전이 그만큼 둔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자체 소유 자산의 매각도 해당 지자체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현 세대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주민들의 편익까지 감소시키게 된다.

이번 사례는 일단 사업을 벌여 놓기만 하면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무리하고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의 감축, 공무원 보수 삭감, 공무원 수 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우리는 용인시의 교훈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를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tax price)으로 인식하게 되면 공공투자에 대한 수요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공서비스가 과연 돈(투자)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통제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통합재정정보의 공시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주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위기 재발 막을 대책 세워야

지방정부가 부족한 투자 재원의 조달에 나서면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는 위축된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당장은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승수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투자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사업효과는 소멸하게 되고, 시설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효율적인 대규모 공공투자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와 엄격한 검증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송태수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