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유럽 복지’의 본질도 모르는 정치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건실하다. 높은 복지 수준에도 경제 성적이 양호한 것은 재정 개혁과 복지 개혁을 미리미리 해둔 결과다. 국내 정치권은 북유럽 복지를 이상향처럼 여기고 당장 이식(移植)만 하면 성공할 듯이 떠벌리면서도 건실한 복지를 일구어낸 고통스러운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도 1980년대 금융자유화와 자산 거품의 후유증으로 1990년대 초 금융 및 재정위기를 맞았다. 그때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해 마구잡이 지출을 바로잡는 재정 개혁에 나섰다. 국고(國庫)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에 주력했다. 덴마크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면서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했다. 2010년 6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저소득층 최저보장연금으로 바꿨고 연금 지급 원칙도 ‘필요한 만큼’에서 ‘기여한 만큼’으로 전환해 국가의 부담을 줄였다.

북유럽 4국에서 복지 개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의 호응이 높았던 덕분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믿음, 더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조세 부담을 늘린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다. 각종 설문조사가 ‘복지 기대는 높은데 부담은 꺼린다’는 국민의식을 보여준다. 이대로 가면 어느 정권이든 높아진 복지 욕구와 실천 능력의 격차 때문에 고생할 것이 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북유럽 국가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요인으로 건실한 재정, 일하는 복지,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강한 사회적 자본을 꼽았다. 국내 정치권이 요즘 쏟아낸 총선 공약들은 한결같이 재정 형편이나 성장동력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서민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고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편 가르기와 삿대질에 바쁘다.

우리가 북유럽의 고(高)복지를 누리려면 그만한 투자와 개혁을 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날갯짓하는 벌’이라는 말을 듣는다. 고통분담 없이 고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정치권의 사탕발림에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