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호세 안토니오 오캄포]G20정상회의와 자본통제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컬럼비아대 교수

3일(현지 시간) 프랑스 칸에서 시작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제시한 자본 통제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국가간 자본 흐름을 규제하는 문제는 G20회의 논의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 IMF는 국가간 자본 흐름을 규제한 나라들이 국제 금융위기의 타격을 덜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자본 통제가 신흥시장에 급격히 유입되는 ‘핫머니(단기자금)’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IMF의 자본 통제 가이드라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G20 회원국이 IMF의 자본 통제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후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저금리에 회복세가 더딘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고금리 고성장을 보이면서 투자자금이 브라질 칠레 한국 대만 같은 신흥국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런 급격한 자본 유입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위험한지 확인한 투자자들은 다시 신흥국에서 대거 발을 뺐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지적했듯 자산 거품과 물가 상승 문제를 일으키는 자본 흐름은 통화절상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실례로 브라질은 최근 2년간 통화가치가 40%나 상승했다.

상당수 국가는 그런 자본 흐름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과 스위스 같은 선진국은 통화시장에 개입하기도 했다. 또 일부 국가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단기자본에 지불준비금을 요구하는 등 자본 통제를 시행했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런 대응을 ‘통화전쟁’이라고 표현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정부의 자본 통제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려는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IMF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자본 통제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시 말해 규제에 앞서 환율 절상이나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우리는 전직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된 민간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자본 통제를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태스크포스의 조사에 따르면 IMF가 자본 통제의 효과를 확인한 사례에서도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거시정책의 한 도구였고 초기에 시행됐으며 다른 정책과 병행 사용됐다. 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묶어두는 건 각국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감소시키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을 강제하는 자본 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보다 IMF와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자본 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각 나라가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MF는 G20, FSB와 함께 각국이 규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또 규제 범위를 협의할 수 있도록 글로벌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국가간 이해는 그런 조정을 거쳐 조율된다. 선진국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자본이 유입돼 경기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단기자금 유입에 관심이 없다. 국가간 공조를 통해 선진국은 자국에 자금을 묶어둘 수 있도록 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신흥국은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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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컬럼비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