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質 떨어지는 급식과 곽노현 의전용 官舍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교육감은 관사(官舍)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다.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고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6년 교육감 관사를 매각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교육감이 자택에서 출근하면서 지난해 관사를 팔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관사를 원어민 교사 숙소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경기 및 울산교육청은 교육감이 자택을 이용해 관사를 비워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사를 건립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지금까지 관사가 없었다. 국내외 귀빈을 초청하는 의전행사를 치르기 위해 새로 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다. 교육감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의 보안을 위해서도 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의전 행사를 위해서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연수원 같은 시설로도 충분하다. ‘보안 강화’라는 이유는 더 납득할 수 없다. 교육감이 호텔이나 식당 등 외부 시설에서 손님을 만날 경우 일정이 노출돼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스스로를 경호가 필요한 거물이거나 국가안보 기관의 장(長)쯤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사가 아니라도 돈 써야 할 곳이 많다. 곽 교육감이 3월부터 초등학교 1∼4학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학교급식의 질(質) 저하가 심각하다. 일선 학교에선 물가 급등에 따라 식품재료 가격이 올라 고기반찬은 엄두를 못 내고 반찬 분량까지 줄이는 판이다. 급식의 양과 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은 “급식을 먹어도 배가 고파 집에 와서 또 먹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요즘처럼 비싼 물가로는 한 끼 2457원짜리 급식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환경개선과 시설예산이 삭감됐고 통일안보 예산 및 과학실험 현대화 사업비도 줄어들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신의 의전과 보안을 위해 서울 중심가에 관사를 마련한다는 곽 교육감의 계획에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사 건립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