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북핵 전방위 감싸기’ 억지투성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해괴하다. 중국 외교부의 추이톈카이 부부장은 14일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본 적이 없다”며 “아직은 분명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씨를 초청해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여기에 중국이 멋대로 끼어들어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억지를 쓰는 꼴이다.

중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을 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이 문제를 언급했다.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미리 김을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우라늄 농축 논의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중국의 속셈이 북한이 플루토늄 핵폭탄에 이어 우라늄 핵폭탄까지 보유하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북한도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05년 9·19공동선언의 합의인 북한의 핵과 핵 프로그램 포기는 거론하지 않고 평화적 이용 권리만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을 향해 ‘핵 참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핵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중국이 전력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한다고 북한을 감싸는 것은 망발이다. 북한이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핵개발을 하고 있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까닭이 없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제재에 동참했다.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두둔하며 이란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중국의 ‘북핵 편들기’가 계속되면 한반도 비(非)핵화는 물 건너가고 동아시아에서 핵무장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잘못된 북한 감싸기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안보리가 강력히 대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힘을 보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