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廷과 맥아더 동상을 공격하는 세력의 정체

그제 용산 참사 사건 법정에서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법정소란 행위가 외부단체의 지시나 사주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풍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뿌리가 닿아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법부의 권위와 한미동맹의 상징을 흔들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달 1일 용산 사건 공판 때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등을 돌려 앉고, 마스크를 쓴 일부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동을 벌였다.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연됐다가 3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달 20일 공판 때도 일부 방청객이 재판부와 검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행동이 미리 계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지침 문건이 법원 구내에서 발견됐다. 재판장이 오죽하면 “법정을 투쟁의 장(場)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겠는가.

이번 법정소란은 단순히 재판진행 방해 차원을 넘는 것이었다. 좌파단체들이 도심에서 벌이던 조직적인 불법 집회시위를 법정으로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의 정당한 진압작전에 극렬 저항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심판정(審判廷)을 비웃은 범죄란 점에서 도심 불법시위보다 훨씬 심각한 국기(國基) 문란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법정소란에 위기의식을 갖고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제 인천 자유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 59돌(15일)을 앞두고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재천명한 ‘우리민족 련방제 통일 추진회의’(련방통추·대표 김수남)는 명백한 북한 추종단체다. 이 단체의 전 대표인 강희남 목사는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6월 자살했다. 그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적화통일을 가로막아 남한이 양키의 식민지가 됐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또 “민족의 정통성은 북에 있다”면서 연방제 통일과 북의 핵 주권(主權)을 신봉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했다.

이런 세력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땅굴을 파듯이 우리 사회의 밑동을 야금야금 위협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