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윤종]끼니 걱정하는데 재무컨설팅 받으라니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발표한 ‘저소득층 부채클리닉 서비스’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370만5000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1800명이 무료 부채상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담을 통해 전문 재무설계사가 부채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상환 방법을 알려주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막는 일반 재무상담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상담비용 24만 원 중 70%는 정부, 30%는 지정 민간업체가 부담하며 소득이 낮고 부채가 많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설명대로라면 가계 빚이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적의 부채 관리법을 제공하고 낭비되는 돈은 없는지 조사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제도다.

그러나 정작 이번 대책을 접한 저소득층의 반응은 냉랭했다.

상당수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잡는 법을 배우다가 굶어죽을 만큼 몸이 허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용불량자라고 밝힌 김모(42) 씨는 “정부가 낭비되는 돈을 알아봐준다는데 낭비할 돈이 어디 있느냐”며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재무분석, 부채상환법, 올바른 소비습관 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한 사회복지학 교수는 “재무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은 어느 정도 생활자금이 있는 중산층”이라며 “지금 같은 경제난에 저소득층에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빵이 없어 굶는 사람에게 빵 잘 만드는 책을 선물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이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부채 극복 사례의 소득수준은 220만∼380만 원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복지부 내에서도 재무상담 서비스 예산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거리가 멀다면 탁상행정일 뿐이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경기불황 속에서 가게세도 못 내는 상점 주인, 실직 후 일용직조차 찾지 못해 새벽마다 방황하는 가장 등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 여유가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발로 뛰며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다.

김윤종 교육생활부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