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주명]자원개발은 공익사업 국가차원서 지원해야

신(新)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자원의 확보 능력이 국가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전쟁에 가까운 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세계 11위라는 무역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내 자원개발 산업은 취약하다. 석유 산업의 하류부문이라 할 수 있는 정유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차지하는 데 비해 상류에 해당하는 원자재 확보 차원의 자원개발 산업은 0.1% 미만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석유 산업의 두 축을 균형적으로 육성해 국가 경쟁력에 활용한다. 한국도 신고유가 시대에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자원개발 산업을 GDP 2% 규모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자원 보유국은 자원개발 기업을 국유 형태로 바꿔 국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자원 수입국은 자원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전략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대형화하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 자원개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메이저급 자원개발 기업이 필요하다. 국내 최대의 자원개발 기업인 석유공사와 SK의 매장량 확보율은 세계 중간급 석유 기업의 20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 기업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등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해외 중소형 유전개발 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자원개발 산업은 자원 부존을 확인하는 탐사단계에서 생산 인프라 건설까지 10여 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고비용 공익성 사업이다. 사업의 특성상 투자비를 분담하고 사업 위험도를 분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특별 회계 예산을 올해 3조 원 규모로 책정하고 이 중 9000억 원 정도를 국내 대륙붕 개발과 해외자원 개발에 지원한다. 이런 자원개발 투자비는 여건이 비슷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

자원개발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재정을 확충해야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도 갖춰야 한다. 중장기 자립 원유 목표량(하루 50만∼60만 배럴)을 확보하는 데 고급 전문인력 3000∼40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500여 명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을 자원개발 분야로 유도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성공하면 투자액에 비해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벤처기업이 자원개발 산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계해야 할 점도 많다. 정보기술(IT)과 달리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하는 벤처형 기업만으로는 자원개발 산업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자원개발 산업은 아직 미성숙 단계다.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인큐베이터의 신생아를 돌보듯 치밀하고 구체적인 국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강주명 서울대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