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논평]선거출마자 ‘인큐베이터’로 전락한 공직

여권이 5.31 지방선거를 겨냥해 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 주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징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이재용 환경부장관, 오영교 행자부장관,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들은 출마의사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진표 교육부총리, 정동채 문광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 10여명도 지방선거 출마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3분 논평] 선거출마자‘인큐베이터’로 전락한 공직

지방선거 출마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의 열세지역에 출마해 낙선했다가 ‘보은인사’ 케이스로 기용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지방선거 뒤 낙선자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대대적인 회전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면 끝까지 챙기겠다’는 방침은 이제 정권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용 추병직 장관은 지난 일요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신임의장의 대구 방문 행사에 참석해 여당 지도부와 함께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장관은 “여당이 TK지역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오거돈 장관은 이번 주 말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쯤 되면 장관인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도 정동영 의장의 보육원 방문행사에 수행해 “지방선거용 정치행사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용 공직자 징발이 국정공백으로 이어져 고스란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국정집행이 가능할 리가 없죠. 국민들은 결국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선거출마를 위한 보육세를 내는 셈 입니다.

역대 정권들도 선거를 위해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관을 징발해 왔지만 참여정부 들어 빚어지는 행태는 과거 양김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야 말로 취임 초 했던 “선거에 나갈 사람은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게임에 민생이 멍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지방선거 징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