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논평/이동관] ‘코드’가 좌우하는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 정부 핵심관계자들은 “참여정부에는 레임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31 지방선거에 나설 것을 종용받고 있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추병직 건설교통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각료들에 대해 여권 핵심부 내에서는 “출마하든 안하든 사표를 받을 것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는 작년 총선 때와 같이 다른 요직에 기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코드’를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분논평]유시민…이종석… ‘코드’가 좌우하는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대론이 거셌던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이 같은 인사 원칙에 비추어 보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유 의원이 평소 ‘노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자처할 만큼 충성심을 보여 왔고 최근에도 이 메일로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을 만큼 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자주외교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이종석 전 NSC 차장을 통일부장관에 기용하면서 NSC상임위원장을 겸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정부는 증세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재경부 담당국장을 전격적으로 보직해임하고 8.31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낸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징계했습니다. 코드에 어긋나는 경우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여정부의 ‘코드형’ 신상필벌 방식은 노 대통령의 인재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작년 7월 서울대학교의 통합논술고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100분의1의 수재로는 안되고 1000분의1의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서열화가 교육정책의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이말 속에는 ‘코드’가 더 중요하다는 함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컵의 물이 넘치는 것은 한 방울의 물 때문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시대의 승자독식 경쟁 속에서 ‘충성하면 보상하고 거슬리면 응징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인사원칙으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문호를 열고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는 열린 인재관이 바로 국정 다잡기의 출발점임을 참여정부 핵심관계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인사코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