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힘 겨냥 “빨리 못하면 무능?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미국 무역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빨리 합의해라,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발표 제촉에 대한…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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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핵잠 건조 승인’ 팩트시트 못박아…우라늄 농축도 지지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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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여론 “부적절” 48% “적절” 2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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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미 팩트시트 발표…李 “우라늄 농축 권한, 美지지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67746.1.jpg)
한동훈 “전화 한 통으로 항소 뒤집는 건 단 한 명 뿐”
검사 출신 정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13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노 대행을 향해 “이번 사안만 놓고 말하자면 공직자 자격도, 검사 자격도 없…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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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특검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
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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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무원 75만명 휴대폰 검증?…6·25 완장 찬 공산주의자 보는 듯”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와 관련해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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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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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몰이 TF로 공직자 사찰, 공산당식 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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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파면 추가’ 법 발의…김병기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했다.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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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검사 파면법,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 손아귀 넣으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 등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여러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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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선희 “G7은 우리 주권적 선택 거스를 권리 없다” 비핵화 공동성명 비난
북한이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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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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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7635.2.jpg)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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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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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노총에 ‘경사노위 들러리 아니다, 다 들어준다’ 전달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잘 전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구조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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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든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통령실은 13일 연금 개혁에 대해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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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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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책’ 대거 물갈이로 軍 기강잡기… 특전사령관 등 非육사출신 5명 발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첫 중장 인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군 핵심 직위자를 임명해 안보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방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집중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진급자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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