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기 “수십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주택 관련 세무조사가 집값 폭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대통령 이상 월급받으면서”…존 리 우주청 본부장, 3년 성과목표 ‘부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이 대통령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당초 부실한 3년 성과목표를 세우고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밝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리 본부장의 임용약정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김건희 측근 실토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지 이번엔 ‘李 자금관리 녹취’ 의혹…“권력형 비리” vs “스토커 수준 집착”
여야가 연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김 실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허위·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녹취음성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민…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유 탓 잠깐 빠졌는데 고속道 요금 또 부과…“면제 적극 검토”
고속도로 오진출 후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기본요금 재부과 문제를 언급했다.손 의원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오진출하는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거취’ 압박에…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을 집중 공격했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며 정면 반발했다.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진우 “與, 대법에 재판서류 요구하며 李대통령 이름 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한 문서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해당 문서에 이 대통령 이름을 포함한 사건명이 적히지 않았고, 일부 문구는 사인펜으로 황급히 지웠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나 나올 법…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광현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확정판결 나면 과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광…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은정 “국힘,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 언론 플레이”…법사위 국감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광현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역외탈세·지배주주 사익편취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 밤 대피” 캄보디아 범죄조직 ‘야반도주’?…韓경찰 대응 무력화 우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아누크빌 전자사기단지가 철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현지 파견 인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녀 학교 근무 교사 72명 넘어“…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
숙명여고 사태 이후 도입된 상피제가 시행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7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장(대법관)의 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공수를 바꿔 설전을 벌인 것.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무리 발언 온 조희대 30분간 세워두고… 與의원들 “대선개입” 추궁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가량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조 대법원장은 오후 8시 30분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상반기 캄보디아발 마약 22.6kg 적발…작년 1년치의 1.4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8440.1.jpg)
[단독]상반기 캄보디아발 마약 22.6kg 적발…작년 1년치의 1.4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반입 시도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2.6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98%는 필로폰으로 74만9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캄보디아발(發) 마약 규모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량을 …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