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발언 온 조희대 30분간 세워두고… 與의원들 “대선개입” 추궁

曺,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 “본연 사명 다하기 위해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 2025.10.13/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가량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오후 8시 30분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며 “애쓰신 위원장,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 오늘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귀한 말씀들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 의식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 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장경태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아마 로그기록이 없어서 제출 못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해서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직권남용과 재판권 침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만약 재판관이라고 하면 대법원의 답변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유죄다.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 정확히 언제 접수되고 회부되고 검토됐는지 여전히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부로 돌려 가지고 다수결로 이재명 유죄를 (정하고),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누구 생각인가”라고 추궁했다.

김용민 의원은 “(파기 환송이 이뤄진) 5월 1일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계속 얘기했는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되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 참여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정치판결이라고 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과 김용민 의원, 김기표 의원 등은 추 위원장에게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 등이 미흡하다면서 종합 국감 전 추가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열 것을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로) 국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법사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