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강제 대신 사업장 자율 도입 방식
근로시간 단축때 인센티브 추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검사
“윗선서 무혐의 지시” 국감서 증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색깔론에 유감” “민노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일정을 시작했다.

● 노동장관 “연차 휴가 활성화로 노동시간 줄일 것”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 나와 “(윗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 민노총 관계자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