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金총리 “美하원, 왜곡된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도 내는 ‘전남-광주 통합법’ 행안위 심의 완료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 속에 논의가 지연되며 12일 추가 소위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합특별시에 교통-대학 인가 권한… 지방에 사는 불편 개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광역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 불편,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일자리 한계 등으로 인한 ‘지방 거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 지역별 광역 통합 특별법안 3건에서…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9987.1.jpg)
“쿠팡 유출자, 성인용품 주문 3000명 선별해 협박”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與 재판소원법 처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동혁 “李 심각한 당무개입…정청래 먼저 만나야 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초청 오찬…“의제 제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훈식 대통…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민석 “얻다대고 발언 사과 안해” 윤영석 “거, 참…겸손하게 하십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박충권 의원이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의 품에 이렇게 오신 분인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고, 제가 들어보니깐 틀린말은 없더라고요…(중략)…(총리님 발언이)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하고.”김민석 국무총리=“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 주시는걸 제가…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만난 與 재선모임 “합당 논의 당장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 의원들이 10일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정 대표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빨리 (합당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李 “현재 입법속도, 국제 변화 대처 어려워…여야 떠나 국익 우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0/133333800.1.jpg)
[속보]李 “현재 입법속도, 국제 변화 대처 어려워…여야 떠나 국익 우선해야”
[속보]李 “현재 입법속도, 국제 변화 대처 어려워…여야 떠나 국익 우선해야”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광역단체장도 “허울뿐인 행정통합 안돼” 반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열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선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로망 있나’ 질의에 “국정 전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그때도 평당원으로 있을 거냐.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지 않…
- 2026-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당 “국힘은 극우 내란선동 싱크탱크…해산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두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서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
- 2026-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동혁 “대미 외교 입구컷…李, SNS로 국민과 싸울 때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 조치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100%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
- 2026-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만난 3선들 “이러다 가래로도 못 막아…‘결자해지’하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모임 대표가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당내 갈등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빠른 시간에 전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했다.…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빠 출산휴가도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유산 땐 5일 휴가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휴가’로 바꿔 아내의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청 “합당 문건, 누가·언제·왜 만들었는지 정청래가 밝혀라”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무처에서 작성했다고 밝힌 일명 ‘조국혁신당 합당 문건’에 대해 “누가, 언제,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 정청래 대표가 밝히고 합당 절차를 중단해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문건을 공개하고…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