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룰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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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룰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

군 당국이 전날(25일) 밤 경북 영주 F-16C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관련 질문에 “지금 현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대”라며 “야…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이 시민단체들에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2일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에 ‘교통 통제 및 도로 점용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

교육당국이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품목별 상한가를 정하기로 했다.기존에도 매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복 상한가를 결정해왔지만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

식당에서 일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직원이 사장의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지켰다.26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경 칠곡군 왜관읍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 씨가 계산대 근처에서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의식을 잃은 A 씨는 얼굴이 점차 창…

“늘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었는데 주위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 애정이 저를 바꾼 것 같습니다”(가정 밖 청소년 안나연 씨·25)“때로는 먼길을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아이들을 품어주고 기다리면 스스로 길을 잘 찾을 것입니다. 기관이나 선생님이 안전하다, 울타리다 라고 느낄 때 마음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대외적으로…

스타벅스코리아는 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독립 문화유산과 국가유산 보호 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스타벅스는 기금과 함께 독립유공자 해공 신익희 선생의 친필 휘호인 ‘유자만영금 불여교일경’을 기증했다. 이 휘호는 스타벅스의 이익공유형 매장인…

서울 강남에서 명품을 수선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리폼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승소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을 리폼 제작해 제공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약…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국가적 재생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의 ‘햇빛이음학교’…
![소방관 옆 든든한 동료 될 ‘무인 소방로봇’[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29056.1.jpg)
“서둘러 화재 현장 바깥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26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 시연’ 행사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4족 보행 로봇이 등장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고립된 시민 앞에 도착하자 안내 음성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시민 역할을 수행하던 서…

SNS에 게시된 영아 사진을 둘러싸고 아동학대 의혹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30대 여성 A 씨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 듯 보이고 안색…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대학이 변화의 흐름 앞에서 안전지대에만 머문다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년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두려움 없는 혁신의 시간이었습니다.”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20일 경기 의정부 캠퍼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규모 확대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원을 모으는 전략이 대학의 …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이 서울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초등 학습 교재 5360세트를 지원했다. 새학기 교육 격차 해소에 기대가 모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 사장은 이날 입학식이 열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을 찾아 아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이 사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도 함께해 손자의 입학을 격려…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 씨(52)는 최근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세금 체납과 알코올 질환 등의 위기 정보를 감지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정됐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박 씨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건강 관리와 채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했다.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모악산을 뒷산으로 두고, 구이저수지를 배산임수(背山臨水)처럼 품은 자리에 25일 박공지붕의 2층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신축 복합문화공간인 ‘정담센터’다. 그리고 센터 2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았다. 박공지붕 선을…

제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가게로 돌진했다.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8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B 씨 등이 탄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 인도를 넘어 길가에 있는 음식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