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해진다…국회 법사위 통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는 택시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앱을 이용한 자발적 합승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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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는 택시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앱을 이용한 자발적 합승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가운데 최근 임명된 김한규 정무비서관이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SBS는 이날 김 비서관의 부인이 2016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942㎡ 면적 밭과 관련해 …

김한규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28일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넓이의 밭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대선후보로 정치 초년생이 나와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홍에서 가진 청년정책 토크쇼에서 “이준석 대표가 경력도 좋고 젊지만 세대를 다 아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대선 후보는 …

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실탄 140발이 사라져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총기·탄약 검사 중 5.56㎜ 예광탄 수량이 전산상 수치보다 140발 적은 것을 발견했다. 예광탄은 탄알 몸통에 발광제가 들어있어 야간에 궤적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퇴하자 야권에선 “기다렸던 대선 주자의 도전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 전반에서 최 전 원장의 대선 도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최근까지 각종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켜온 ‘1…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방부를 찾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 의지와 진상규명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촉구했다.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가 자신의 공모전 심사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녹취록을 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누가 어떻게 녹취록을 전달해 줬는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준용 씨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면접에서)이름 말하는 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정부기관의 면접 심사 녹취록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할 것을 28일 촉구했다. 앞서 문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로부터 면접 심사를 거쳐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해당 면접에서 ‘문준용입…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재판에서 “2차 블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위조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살펴봐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 교수가 지시했다는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

제39대 공군참모총장에 박인호 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중장·56)이 내정됐다. 정부는 28일부로 공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는 공군사관학교 35기 출신으로 국방부 대북정책관·정책기획관,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역…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부동산 ‘영끌 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문제 삼은 것. 여당 지도부가 김 수석의 책임론을 공개 제기하고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정의’, ‘공정’, ‘상식’,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3월 4일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42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했다…
![[단독]SLBM 탑재 될 첫 3000t급 잠수함, 장비 문제로 석달째 취역 지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28/107679841.1.jpg)
우리 군이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된 지 3년 가까이 됐음에도 장비 문제가 드러나 해군에 인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취역이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첫 날은 단일화 움직임으로 막이 올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28일 자체적인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집권 여당의 경선 초반 흐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는 ‘비(非)이재명계’의 견제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통상 사의 수용 여부를 밝혀온 과거와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침묵’을 불쾌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원장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듯한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