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끝나자 식물국회…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듯

국회 계류 법안 1만3571건…올해 처리법안 고작 ‘135건’
패스트트랙 대치는 현재진행형…대화재개도 미지수

국회 본회의장. © News1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 상황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각종 법안들만 쌓여가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3571건이다. 1만건이 넘는 법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만 올해 열린 본회의는 3차례가 전부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도 3월13일 9건, 3월28일 16건, 4월5일 110건 등 총 135건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수와 비교하면 1% 수준이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싸고 고성과 폭언 몸싸움 등 ‘동물국회’를 재연했던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되자마자 빙하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일각에선 “동물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식물국회로 돌아갔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네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등이 4일 오후 서을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5.4/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 공동전선을 구축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빈손 국회’의 책임을 물으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4일)에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는데 이제와서 상의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것을 막아내려고 저 같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이 당분간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국회정상화를 여야 간 대화의 장이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1월과 2월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