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이어 靑대변인까지 ‘투기논란’…野 “대통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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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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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전쟁 선포했던 文정부 인사들 잇따른 투기 의혹
한국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냐”-바른미래 “뒷구멍으로 부동산 증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사진은 김 대변인이 매입했다고 알려진 건물. 2019.3.28/뉴스1 © News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사진은 김 대변인이 매입했다고 알려진 건물. 2019.3.28/뉴스1 © News1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잇따라 휘말려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25~27일 사흘간 열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은 일부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야당으로 부터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서울 집값과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시인 지난해 7월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역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김 대변인은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80만원을 대출 받고 사인간 채무도 3억6000만원 발생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과 2018년 9·13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출규제와 함께 재개발사업 등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 왔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이 당시 총 16억 이상의 빚을 지고 25억 상당의 상가를 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 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꼼수증여’가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는 송파구 잠실동 엘스(59㎡) 아파트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그리고 세종시 반공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펜트하우스(155㎡) 분양권 등 집 3채를 보유중이었다가 최근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 논란이 됐다. 다주택자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라는 지적이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세 차익만 23억에 달했다.

용산구 국회의원인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강남아파트 분양권과 용산 땅에 대한 딱지 투자로 3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게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용산땅은 전형적인 딱지 투자란 지적이다.

진 후보자 아내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를 공시지가의 절반 가격인 10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토지를 매입한지 2년 만인 2016년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진 후보자 아내는 약 41평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2개 등 총26억원의 상당의 분양권을 얻어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정권 핵심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들 조차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로남불 정권이어서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인가”라며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김의겸 대변인을 겨냥, “현 정권이 총 11개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고 재개발 지역의 투기 과열도 잡겠다고 했다”며 “정작 정부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던 청와대 대변인은 뒤에서 서민은 꿈도 못 꿀 재개발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해놓고 정부 고위직은 뒷구멍으로 부동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내 배만 채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은 분개를 넘어 탄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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