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상상봉 제재 면제 협의 마무리…개성공단 점검 ‘불투명’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본격 추진 가능해져”
남북 협의, 장비 반입 등 절차에 한달 이상 소요

통일부 전경. 2019.03.12. © 뉴스1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사업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르면 4월 중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상상봉은 2007년 이후 12년만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 결과와 관련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과 관련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남북 간 화상상봉의 원활한 연동 및 지원, 그리고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모니터, 캠코더 등의 장비가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일단 남북간 합의 후 화상상봉 대상자를 인선을 하고 화상상봉장 개보수 및 남북 간 연동 시험 등의 절차에 최소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상봉은 빨라야 내달 말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복구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문제를 북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감안해 여러 현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상상봉은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상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이후 2007년 11월 7차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설비는 2007년 이후 10년 넘게 방치돼 보수가 필요한만큼 새 장비 반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서울과 평양에 마련돤 상봉실에서 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 부대변인은 “미 측은 이번 워킹그룹회의를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또다시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된 이후 8번째다.

비대위는 지난 1월에도 방북 신청을 했으나 미측이 결정을 미루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비대위의 8번째 방북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까지다. 이때까지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8번째 방북 신청도 무산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워킹그롭 회의에사 금강산 면회소 개설과 관련해서도 제재 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다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