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찾은 유은혜…“교육부 정책의 중요 파트너”

취임 후 첫 방문…“미래교육의 협력적 관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교육부 역할 요청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이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교조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2019.2.20/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법외 노조 문제취소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와 권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교육부-전교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전교조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사회부총리가 법외노조 상태의 전교조를 방문하는 것도 첫 번째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협력을 다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협력적 관계를 더 크게 확대하는 시간”이라며 “전교조 역시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보람 느끼고,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열어가고 잘 할 수 있도록 전교조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도 유 부총리의 방문을 환영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교육권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교육개혁을 주도한 교원단체인 전교조의 공동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은 전교조와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오늘 방문이 전교조와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길에서 중요한 협력걱 관계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다섯 가지 제안 사항도 전달했다. 크게 Δ3·1운동 100주년,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운동 Δ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Δ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의 복직조치 Δ전교조 결성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 Δ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등의 요청사항을 유 부총리에 전달했다.

특히 법외노조와 관련해서는 “교육혁신의 주체로 나서야 할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발목을 잡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곧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권정오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지속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오늘 방문이 상반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