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확정에 내부 ‘전문성’ 우려…檢 “무늬만” 비판

경찰 “성범죄·가정폭력 전문성 필요한데 이관 우려”
검찰, 공식입장 자제한채 속으론 “무늬만 자치경찰”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 입법 방안, 도입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2.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체 도입안’을 확정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했던 도입 방안과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시범 실시 계획이나 도입 일정 등이 일부 구체화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가 이뤄진 후 줄곧 논의만 되다 법안을 상정하기로 확정된 건 처음이다보니 그 자체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자의 위치에서 범죄를 막고 치안을 할 수 있을 지를 논의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안이 조율되고 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자치경찰제도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선결 과제(자치경찰)가 풀렸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수사권 범위도 명시 되면서 수사구조개혁 국면에서도 경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수사 등 경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업무 분장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았다. 일선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수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부실수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여년간 강력 범죄를 다룬 형사도 “범죄자는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맡는 수사 범위에 대해 구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지방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조직적인 대형 범죄라면 관할부터 시작해 국가경찰이 나서야 할 정도인지 자치경찰이 해결해야 할 수준인지를 놓고 시간을 낭비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일선 경찰들은 지방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걱정도 했다. 그간 경찰은 ‘자치경찰’에도 자치경찰의 신분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검찰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관련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선결조건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요구해온 만큼 내부에선 “무늬만 자치경찰제” 등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분위기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당정청 발표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며 “지금처럼 제주식으로 가면 업무만 서로 떠밀 가능성이 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은 기존 국가경찰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설 자치경찰이 일부 단속권한만 행사하는 수준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