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년간 3배 올랐지만,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역대 최대

15년간 최저임금은 세 배 가까이 올랐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 비중이 많은 40대는 50대보다 가구소득이 적은데도 지출은 더 많았다.

1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통계청 의뢰로 작성한 ‘한국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의 비중은 13.6%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 2003년 4.9%에서 2007년 이후 10~12%를 유지해왔다.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고,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남성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연령별 가구소득은 50대가 가장 높았지만 지출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40대는 교육비 비중(18.7%)이 가장 컸다. 60대 이상은 의료비(11.2%) 및 식비(19.4%)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많았다.

부모가 자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줄었다. 부모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늘어났다.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2008년 38%에서 지난해 29.2%로 줄고 있었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의무화 공공시설물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법률이 정한 전국의 내진설계대상 건축물(10만5448개)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곳은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학교(23.1%)였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98.4%, 댐과 송유관은 100%였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는 부모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아동 10만 명당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2015년 79.8%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부모의 동거인이거나 유치원, 학교, 학원 교사 등 대리양육자인 경우도 2011년 8%에서 2015년 12.2%로 증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