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선별 지원을” vs “대국민약속 지켜야”

■ 보육제도 개선 토론회
고소득층 지원중단 놓고 엇갈려… 재정부, 9월말까지 개선안 확정

0∼2세 전면 무상보육보다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보육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현재의 0∼2세 보육료 지원은 소득이나 근로 상태와 무관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교육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계층엔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의 개입은 중상위계층의 자녀보다는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재원이 부족하므로 선별적인 보육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정책은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0∼2세 무상보육 지원 중단 검토에 대한 여론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8%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정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9월 말까지 보육제도 개선책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