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지도부 “집단 수술거부”… 의료대란 오나

안과의사회 ‘백내장’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
외과-산부인과 등 동참… 복지부 “실력행사땐 제재”

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집단 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10일 안과의사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12일에는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이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이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노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 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뒤 19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할 예정이며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사들이 모두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상당수 환자는 ‘수술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1997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채널A 영상]의사협, 제왕절개-맹장수술도 중단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