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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크 파병의 경우는…

입력 2003-09-21 18:06업데이트 2009-10-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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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의 예상 득실은 대략 외교, 군사, 경제 분야에서 점검이 가능하다.

외교적인 면에서 파병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leverage)를 크게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갈등과 여중생 치사사건, 촛불시위 등으로 악화된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발언권은 파병 규모에 정비례한다.

파병은 또 한국이 세계 12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떠맡는다는 점에서 국가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파병은 북한 핵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 신보수주의자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 만일 이라크 사태가 진전된 뒤 미국 강경파가 대북 군사압박에 나설 경우 한국의 입장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파병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의 규모는 연구기관마다 편차를 보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에 소요된 마셜 플랜의 비용(133억달러·현재가치로 환산시 약 1380억달러)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전개발, 담수시설 건립 등 이라크가 새 정부 수립 후 본격 추진할 대규모 사업의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250억∼1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엔 한미동맹 악화 가능성에 따른 외국 자본의 국내 이탈이 우려된다. 또 미국이 이라크 복구 프로젝트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제2의 중동특수가 될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국내 업체들이 따돌림을 당할 개연성이 높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파병에 따르는 실전 경험, 특히 다국적군을 지휘하는 경험은 중요한 대목이다. 군의 해외 치안유지 경험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병에 따르는 한국군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파병은 정부가 예상 득실 중 어느 것에 국익에 입각한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라크 파병의 예상득실
주요 분야긍정적 측면부정적 측면
외교·굳건한 한미동맹 구축·북한 핵문제 등 대미외교에서 한국입지 강화·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아랍권에 민주주의 전파 ·미 신보수주의자 입지 강화·미국과 대결에 초점 맞춘 북한과의 갈등 우려·미국에 종속된다는 인식 확산·이라크측과 무력충돌시 아랍권 전체와 갈등확산 우려
군사·실전경험 축적·북한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제고·다국적군 지휘 통한 새로운 전략 습득·한국군의 자신감 증가·인명 피해·테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라크문제 장기화시 분쟁 확대 우려·파병부담으로 인한 국내안보에 영향 줄 가능성
경제·이라크 재건사업 참여기회 확보·안정적인 석유공급선 확보·한미관계 안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발·전투병 파견비용 부담·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보장 불확실·이라크와 갈등 확산시 중동시장 상실 우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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