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준 30대 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3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징역 5년 확정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교 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증금 없는 월세방…‘쓰레기장’ 된 사연은?
보증금 없이 오랜 기간 거주한 원룸 세입자가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 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보증금도 없었…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세관 도움 없었다”…합수단, 마약 운반책 자필 편지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21298.1.jpg)
[단독]“세관 도움 없었다”…합수단, 마약 운반책 자필 편지 확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마약 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마약 운반책의 자필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의 수신인은 함께 마약을 밀수한 또 다른 운반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그램서 ‘디올 3종 세트’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백과 디올의류, 디올팔찌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07/132720871.4.jpg)
[단독]“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 “문화재 인근 공사제한 완화 조례 적법”… 유산청 “고층 지으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우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5034.1.jpg)
[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내란 특검(특별검…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측 “특검, 명태균 신병 확보해 8일 대질조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명태균씨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특검팀은 오는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명씨와의 대질이 불발되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명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오는 8일 대질조사에 불출석하고 연기할 …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왕릉뷰 아파트’ 재개발 속도 낼듯…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특검, 尹사저 4번째 압수수색…팔찌 등 확보 시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이…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면허 운전·사고 후 도주 60대 “운전한 기억 없다”…결국 법정구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6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 씨는 지난해 …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업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억원 ‘꿀꺽’…50대 징역 2년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싼 자전거만 보면…1000만원 MTV등 훔친 60대 징역형
한 달간 총 1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6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장 씨는 지난 7월 28일 115만원 상당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묘 ‘왕릉뷰 아파트’ 들어서나…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산청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류현진 모델료’ 빼돌린 前에이전트 항소심서 감형…실형 면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21그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3935.1.jpg)
[단독]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21그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21그램을…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