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타 강사’ 남편 담금주병 가격 살해한 아내…징역 25년 ‘중형’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슬아 컬리(408480) 대표의 남편이 컬리의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수습 직원 A 씨의 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 BJ, 가정폭력 혐의 징역 7년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앞서 검…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대통령 “검찰 개혁 확실하게 추진…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오늘 1심 선고, 尹 ‘내란죄’ 첫 법원 판단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中에 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게 징역 20…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교생 시절 여친에 8년간 2억 넘게 뜯어낸 30대…징역 2년 6개월
학생 시절 여자친구였던 여성에게 8년간 2억 원을 넘게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5~2023년 고등생 때 교제했던 B 씨(3…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흉기로 살해한 40대…조카에 거짓진술 종용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40대·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빼고 역대 처음…한덕수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도록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흥주점 접대,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LH직원이 받은 뇌물들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전 LH직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 씨(…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돌고래유괴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 징역 20년에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무자 생계비 250만 원까지 보호…법무부, ‘생계비 계좌’ 도입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 분의 생활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가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다음 달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투자사기’ 한국인 총책 징역 15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 억원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9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나 집 침입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당해”…판사 “입장바꿔 생각해 보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며 되물었다.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천 헌금’ 강선우 경찰 출석했는데…김병기는 소환 일정도 안잡혀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제 관심은 역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대한 경찰 수사로 쏠리고 있다. 경찰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3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서 억대 받고 블랙요원 누설’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요원(비밀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주에 2000달러” 베트남 취업 제안, 스캠조직 납치 미끼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을 적발해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조직은 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호텔에 있으면 2000달러(약 295만 원)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