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유무…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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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청담동 건물 측 “대장동 판결 확정, 추징 근거 사라져”
남욱 변호사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건물 소유주는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이날 오후 A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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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5년 구형…檢 “철저한 계획범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용 모 씨(40·남)에게…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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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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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피운 불, 빌라 번져 입주민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차에서 피운 불이 빌라 건물로까지 번져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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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 40대 “치욕의 날들 보내…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기를”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김모 씨(41)에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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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감사”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밝힌 소감이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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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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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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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해코지하려고” 청주 학교서 흉기 난동 고교생 중형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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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40대, 2년 누명 벗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소액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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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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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7/132853316.1.jpg)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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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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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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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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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사건 왜 방치하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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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의 배신… 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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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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