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어려워진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또 피상속인을 부양…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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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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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탄 음료 줬다”…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구속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잇달아 남성들에게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12일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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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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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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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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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영부 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법원이 수영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을 선처했다.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군(17)과 B 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소년법원 송치(소년부 송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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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구속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 씨(52)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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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서 225억 받는다…법원 “풋옵션 대급 지급해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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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4635.1.jpg)
[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1심 선고 공판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으로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 고지…내란 행위”“이상민 주장 요지는, 사전에 공모한 적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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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간음한 교회 교사…피해자 일기장에 딱 걸렸다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에게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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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소송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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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유동규에 구인영장…내달 11일 신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재판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정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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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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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서 255억 받는다…‘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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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판단 갈린 이유는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지급 기준, 규모 등이 사전에 확정된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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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은 5·18 역사 왜곡” 9년만에 최종 판단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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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30대 유부남 징역 6년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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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소송, 구광모 승소…故구본무 아내·딸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구 전 회장의 부인 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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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138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