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바타 모욕은 실제 인물 명예훼손” 플레이브 손 들어줘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바타를 실제 인물이 모션 캡처 기술로 실시간 연기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모욕도 명예훼손이라고…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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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동영 선거법 위반 상고 포기…벌금 70만원 확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17일 전주지검은 이달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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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재명 재판, 한덕수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재판 논의 점심 회동설’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냈다. 여기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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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1심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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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태일은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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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벌금 70만원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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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의심돼”…여친 수면제 먹여 1500만원 빼간 男, 항소심도 실형
연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킨 뒤 휴대전화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1500만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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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지검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 감찰 지시
법무부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했다.법무부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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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서 손님 떨어져 사망…운전 캐디 ‘금고형→무죄’ 왜?
골프장 내에서 카트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은 캐디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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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아내 때려 실신시킨 40대…경찰 머리채까지 잡았다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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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홍대 ‘나체 박스녀’ 음란죄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도심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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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외모 비하했다가…法 “명예훼손 50만원 배상”
법원이 버추얼 아이돌 멤버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각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바타 비하도 실제 인물 명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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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창원 중3 ‘출석정지 10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출석정지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받았다.이는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다.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중…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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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이유로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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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조선족 3명, 징역형 집행유예
1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조선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17일 오전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선족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자 사이인 오모씨와 오씨…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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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해병특검 첫 출석…‘호주도피’ 의혹에 “어이없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호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특검 사무실 도착해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면…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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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 자금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불응 끝에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한 총…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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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서 배제되나” 속앓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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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성동, 불법자금 1억 받은 혐의 영장심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9/17/132403164.1.jpg)
[단독]권성동, 불법자금 1억 받은 혐의 영장심사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렸다. 권 의원은 “모래성처럼 부실한 정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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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영월 농민회 살인’, 항소심서 무죄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04…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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