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전력에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집행유예
과거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1…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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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2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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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9/132420465.1.jpg)
[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 1만여 명을 국민…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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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일가 금품 숨기기 등 증거은닉 수사 확대”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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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초등생 풋살장 사망사고…공무원 2명 불구속 송치
세종시특별자치시 공공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세종남부경찰서는 전날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근린공원 풋살장에 설치한 골대…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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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 조사 9시간만 종료
김건희 여사의 각종 ‘매관매직’ 의혹에 있어 금품의 이동 경로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 시작 9시간14분 만인 오후…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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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2심 “국가가 배상해야”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소영·장창국·강두례)는 19일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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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내달 24일 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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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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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허위글 올린 30대, 정부에 4370만원 배상 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승소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판사 조정민)은 정부가 최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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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분의 철퇴”…가족 살해한 40대 가장 무기징역, 판사도 울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문을 읽던 부장판사는 울먹이며 “응분의 철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밝혔다.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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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르던 자녀들을”…무기징역 선고하며 눈물 흘린 판사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재성)가 19일 진도에서 두 아들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 지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던 중 대여섯 차례 눈물을 훔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우배석한 다른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법정은 침통…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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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범, 범행전 흉기 숨겨두고 CCTV도 가렸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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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끌고 모텔로…시민 신고로 1분만에 성폭행 막았다
강남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려던 남성들이 시민의 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자는 “여럿이 여성을 끌고 가 수상했다”고 판단해 112에 즉시 신고했다고 전했다.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남성 3명을…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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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발 ‘로맨스스캠’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여)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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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회 연속’ 재판 불출석…특검 “김용현 재판 중단, 신속 재판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과 병행 심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데 우려를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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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무인기 의혹’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재소환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9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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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박글에 철퇴…“경찰 출동비 등 4370만원 배상해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닷새 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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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 밖 위원회서 전담판사 추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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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 판사 “각박하게 이래야 하나”
“450원(초코파이), 600원짜리(커스터드) 1050원 절취라….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18일 전주지법 301호 법정. 재판장을 맡은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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