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원주 노래방서 여성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강원 원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노래방에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남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유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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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3/132442270.1.jpg)
[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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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것’ 메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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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모습 내일 공개… 법원, 첫 재판 촬영 허가
김건희 여사(사진)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법원은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해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22일 특검은 “김 여사를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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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상식선 판단”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식선에서 의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일명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언급하며 “상식선에서 어떤…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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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아내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 구속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가 구속됐다.2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날 살인 혐의로 청구된 A 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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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 사법철학’으로 與에 견제구?…대법 “정치의도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법에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이 사법 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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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구례 희생자 23명 유족에 33억7000만원 배상’ 판결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이 국가에 청구한 41억5000여만 원의 손해…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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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 것” 메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2/132436089.1.jpg)
[단독]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 것” 메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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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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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징역 40년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및 30년 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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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왜 안 불러”…술값 받으려다 돌 맞은 60대, 가해자 집 방화
60대 남성이 술자리 동석자에게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돌과 국자로 맞은 뒤 그에게 요청한 119 신고도 거부당하자, 그 동석자 집에 불을 내고 퇴거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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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회사측이 강한 처벌 원했다”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사건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2일 신 검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계속 (기…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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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해양수산부…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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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병 살해 후 한강 뛰어든 父子…징역 3년·7년 선고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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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970만원에”…여행객 속여 9천만원 챙긴 여행사 대표 실형
자신의 코인 베팅을 위해 신혼부부들의 여행 비용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 북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피…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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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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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께 박진 전 외교부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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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분노 풀겠다”…경찰 대치 중 빌라에 불 낸 50대 징역 2년
헤어진 여자 친구에 대한 분노를 풀겠다며 경찰관 앞에서 23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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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불륜’ 의혹 벗나…항소심서 “부정행위 해당 없어”
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 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A 씨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 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 씨와 A…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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