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김일성 지시는 사실”…태영호, 1천만원 배상 불복 항소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 제주4·3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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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재산동결 해제 청구…428억 추징 확정 틈 노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검찰에서 몰수·추징된 2000억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규모가 사실상 428억원으로 확정된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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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품 반값 판매” 17억 꿀꺽…음악감독 사칭 30대女 실형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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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재산 동결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들 연달아 소송 제기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법원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이 이달 초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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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前대표측 “김건희에 3억 수표로 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16일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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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법 위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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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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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척…직원 신분증 사본으로 ‘처벌불원서’ 작성한 사장
퇴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금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장은 다른 처벌건으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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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 안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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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계엄에 동력 제공”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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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텔에 내려주세요” 광주서 치매 엄마 택시 태워 유기한 딸
치매가 있는 친모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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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한달전 尹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다”며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말하면서 저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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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안돼” 무혐의 처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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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1심 징역2년…“정보사 요원정보 취득해 계엄 동력 마련”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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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조부의 성에 감금”…전두환 손자 ‘가족사 은유 웹툰’ 공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삶을 투영한 AI 웹툰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SNS를 통해 해당 웹툰을 연재 형식으로 공개하며, 가족사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방임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전 씨는 지난 4…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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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옥 “김건희, 엄마가 준 가방이라며 샤넬백 교환 시켜”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나와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샤넬 가방 교환은 전 씨 심부름’이라 말해달라고 김 여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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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2년…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15일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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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부정선거 조작 시도…선관위 직원 고문위해 송곳-망치 준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꾸리고, 야구방망이 등 고문기구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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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엄뒤 ‘너 때문에 망쳤다’며 尹과 크게 싸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3일을 비상계엄 선포일로 정한 데 대해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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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구하고 기억을 잃었다, 킥보드에 치인 엄마 의식 찾았지만…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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