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선거법 위반 혐의 檢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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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와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구속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종교 지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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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빼는 與지도부 “법사위서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는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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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당원 11만명’ 대선-국힘 당대표 선거 개입 여부 수사 탄력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인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선거에 개입한…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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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살 통일교 연관’ 日, 한학자 구속 주요 뉴스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되자 일본 언론들도 이를 주요 기사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통일교가 지목됐고, 집권 자민당과의 ‘정교 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아…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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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형량 선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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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징역형 집유
불법 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시효 만…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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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코파이 절도 사건 ‘국민 의견’ 듣기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의견에 따라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동아일보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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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내일 오후 구속적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열린다.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손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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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9월 26일 오전 10시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 24일 서초동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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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과 73만 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573만 원 추…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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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前국무총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기 전 한 전 총리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 전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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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혐의 1심 유죄…당선무효형 선고
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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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두 번 조사했으면 충분하다며 특검 출석 거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3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조사 예정이었던 권 의원이 불출…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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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송 또 늘었다…이혼 빼고 민사·형사·가사 재판 모두 증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유일하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대법원이 23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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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정당 유착’ 몸살 겪은 日, 한학자 구속에 큰 관심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구속되자 일본 언론들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의 한 배경으로 통일교가 지목돼 왔고, 집권 자민당과의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시히신문은 23일 한 총…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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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 늘리고 중계 허용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특검법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파견 검사를 늘리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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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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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원주 노래방서 여성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강원 원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노래방에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남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유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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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3/132442270.1.jpg)
[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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