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음주운전 형사처벌 숨긴 기관사 면직…법원 “처분 정당”

    음주운전 형사처벌 숨긴 기관사 면직…법원 “처분 정당”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근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를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16일 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음주운전 처벌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법원 “당연면직 정당”

    음주운전 처벌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법원 “당연면직 정당”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숨긴 채 근무한 기관사에게 당연면직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기관사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영변 핵시설 증축…우라늄 연 35㎏ 추가 생산 가능”

    “北 영변 핵시설 증축…우라늄 연 35㎏ 추가 생산 가능”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했다고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했다. 이 시설에 새로운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연간 35㎏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WSJ에 따르면 이달 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영변…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개별 공사비 아닌 총액으로 판단해야”

    대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개별 공사비 아닌 총액으로 판단해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판단할 때, 개별 공사비가 아닌 분양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부 공사비가 과다 산정됐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부당하게 과소 산정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23일…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판결 존중한다는 與… 절차 문제삼아 “조희대 탄핵”

    한덕수 판결 존중한다는 與… 절차 문제삼아 “조희대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절차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보복 탄핵’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자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6·3·3’ 위반도 조희대 탄핵 사유에 포함”… ‘중대성 요건’ 여부 논란

    與 “‘6·3·3’ 위반도 조희대 탄핵 사유에 포함”… ‘중대성 요건’ 여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년을 맞는 다음 달 3일경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나서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탄핵소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한 지 이틀…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曺 탄핵안 국회 통과땐 尹재판 지연 우려… 대법관 2명만 회피해도 전합 정족수 미달

    曺 탄핵안 국회 통과땐 尹재판 지연 우려… 대법관 2명만 회피해도 전합 정족수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법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구로 간 국힘 “李 탄핵해 靑서 강제퇴거”

    대구로 간 국힘 “李 탄핵해 靑서 강제퇴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서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대혼란’ 최교진 교육장관 사실상 경질

    ‘수능 대혼란’ 최교진 교육장관 사실상 경질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준비 부족과 졸속 대응의 책임을 지고 22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이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온…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신고 포상, 건당 최소 1억… 수능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

    李 “신고 포상, 건당 최소 1억… 수능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워터마크)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김정은에 편지…北, 열지도 않고 내던져”

    “트럼프, 김정은에 편지…北, 열지도 않고 내던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성명 △6·25전쟁의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검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전작권 전환시기 먼저 확정 추진에… 美 전직 사령관-고위 외교관 줄줄이 “반대”

    한국, 전작권 전환시기 먼저 확정 추진에… 美 전직 사령관-고위 외교관 줄줄이 “반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먼저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울릉도 표류 北 주민 6명 조만간 송환하기로

    [단독]울릉도 표류 北 주민 6명 조만간 송환하기로

    이달 초 동해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어민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한 6명만 북한으로 돌려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3일 구조된 북한 어민 7명에 대한 합동…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2주 연속 3대 메가 현장 찾아 “첨단시설 건설인력 부족”

    李, 2주 연속 3대 메가 현장 찾아 “첨단시설 건설인력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울산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전문 인력 수급과 전력 공급 체계 점검에 나섰다.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2주 연속 ‘3대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3 선거사범’ 공소시효 열흘 앞, 광역 2명 포함 단체장 34명 송치

    ‘6·3 선거사범’ 공소시효 열흘 앞, 광역 2명 포함 단체장 34명 송치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2명 등 최소 34명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전체 광역단체장(16명)의 12.5%,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227명)의 14.1%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옆 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세무당국 처분 적법”

    옆 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세무당국 처분 적법”

    같은 아파트 단지 옆 동의 7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모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최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선고, 내란죄 인정 전혀 없다”…與, 조희대 탄핵 명분 쌓기

    “한덕수 선고, 내란죄 인정 전혀 없다”…與, 조희대 탄핵 명분 쌓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두고 “내란죄가 인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일부 무죄 취지로…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명 속 ‘조국’ 제 이름은 아니지만”…당명 개정 제안, 확장성 강조

    “당명 속 ‘조국’ 제 이름은 아니지만”…당명 개정 제안, 확장성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2일 “범민주진보진영의 국민께서 좋아할 당명이 필요하다”며 당명 개정을 제안했다. 27일 창당 1000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연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당명 개정 등 혁신을 통한 자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 1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무사 AI 커닝 논란에도…국가자격시험서 전자기기 소지 6건 적발

    세무사 AI 커닝 논란에도…국가자격시험서 전자기기 소지 6건 적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 후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전자기기 소지 등 위반 사례가 6건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1일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응시생 6명의 부정행위…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