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5억 체납 김건희母, 부동산 공매 들어가자 “일부 납부하겠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79)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 씨 측이 일부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공매 착수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성남시는 최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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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60대 1심서 무기징역
30여년 전 배우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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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금품 전달·수수 규명 관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규명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형법상 직무 관련 대가로 뇌물을 수수·…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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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위메프 파산 한 달만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 오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또다른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에 대해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채무자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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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 보도를 둘러싼 기자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소년법 제70조 위반 여부와 정보 입수 경로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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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수차례 있는 30대, 야간 절도로 ‘또’ 실형
밤 시간만 노려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시 47분쯤 부…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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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캄보디아 유인’ 3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들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공범만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6일 국외이송유인 및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와 B(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공…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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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 수 있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넘긴 30대 ‘혐의 인정’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다.16일 국외이송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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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줄게” 여중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요구한 군인
SNS로 접근한 20대 현역 군인이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금전을 대가로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성폭행 등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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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조 가능한 약품, 창고형 약국서 버젓이 진열-판매”
대한약사회가 필로폰 등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진열돼 판매되고 있다며 정부에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요구했다.16일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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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품 반값 판매” 17억 꿀꺽…음악감독 사칭 30대女 실형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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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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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반대하면 범인 자백이라더니…통일교 특검 반대 與는 뭐냐”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통일교 특검’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해 “여당 특검을 반대하면 범인 자백이라더니, 민주당 특검 반대는 무엇이냐”고 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며 이렇게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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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원오 통일교 행사 축사” vs 鄭 “의례적 인사, 지원 받은 적 없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집중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정 구청장과 통일교 간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날(15일)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정 구청장의 30년 전…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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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 창틀 숨은 여친 추락사 만든 30대…2심도 실형
수차례 폭행하다 여자친구(여친)를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6일 폭행, 상해,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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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부하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단 해경 간부…경찰, 수사
해경 정보부서 간부 직원이 부하직원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남경찰청은 도내 일선 해양경찰서 A 경감(50대)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 경감은 올해 하반…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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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들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해 소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김경…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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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척…직원 신분증 사본으로 ‘처벌불원서’ 작성한 사장
퇴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금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장은 다른 처벌건으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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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목포 휴대폰 대리점 대표 구속…“범죄 혐의 10건 특정”
전남 목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리점 대표 A 씨를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A 씨의 범죄 사실 1…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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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삼아” 새총으로 쇠구슬 쏴 아파트 창문·교회 문 부순 60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유리창 등을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인근 아파트 6가구 유리창과 교회 현관문을…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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