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파병 철회… 보안법 없애고… ” 정치권 압박

진보 성향을 띤 시민단체들의 정치권에 대한 개혁압박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요구의 내용은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현재 핫이슈는 이라크 파병 문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14일부터 미국의 이라크 포로 학대를 규탄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광화문 ‘촛불한마당’을 개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에 파병 철회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이라크 파병 철회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고…”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노조연맹 등 4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신문사 소유 지분 제한, 일부 신문의 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신문고시 강화 및 공동배달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 분야 5대 핵심과제를 17대 국회 개원 전에 사회적 이슈화하는 데에 당이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5대 과제란 △비정규직 차별 철폐법 제정 개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제 관련 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교수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관련 법 개정 등이다.

전교조가 주도하는 ‘범국민교육연대’는 민노당이 범국민적인 공교육 구조개혁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의원 당선자가 공교육 개편안 발표회에 참석해 교육개혁 의지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반핵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이 나서서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 당선자들은 1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경북 울진 등 핵발전소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빈곤연대’는 사회복지 예산을 2배로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내 진보 성향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참전전우회 단체 등이 일부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현행 유지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정당에 대한 시민단체의 개혁 요구
시민단체	요구 사항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	14일부터 이라크 파병 철회 광화문 촛불집회 개최
참여연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일부 교체 및 회의 공개, 사법개혁 의제 공청회 열어야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고시 강화, 공동배달제 추진, 정간법 개정 위한 미디어 발전위원회 구성해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17대 국회 개원 직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민노총	비정규직 차별철폐 법 제정 개정 등 노동분야 5대 핵심과제를 개원 전에 사회적 이슈화
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 구조개혁 운동에 동참
전국농민회총연맹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에 명시
환경단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 중단
빈곤연대	사회복지 예산 2배로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