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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갑을 이슈에 묻혀가는 느낌, 가시뽑기 좀더 속도 내주길”

입력 2013-06-14 03:00업데이트 2013-06-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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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기대가 컸는데 요즘에 와서는 열의가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초기의 관심이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사진)은 13일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느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자칫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최근 ‘갑을 관계’가 이슈가 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다소 묻히는 감도 있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정부의 노력을 기업인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제대로 뽑으려면 소상공인 관련 통계 자료부터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자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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