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 /군 구조조정 논란]＂군인력감축 안보경시 아닌가＂

인건비 10% 감축을 목표로 한 국방부의 대대적인 군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급기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1일 국방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군 인력감축은 곧 군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삭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최근 국방부가 △예산삭감 △훈련삭감 △지휘관 삭감 등 ‘3대 삭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가만있는데 우리만 줄이는 식의 안보정책에 의아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중령급 이상 지휘관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반 사병과 달리 영관급 장교는 오랜 기간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영관급 장교들을 줄이는 것은 지휘능력 상실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에서도 군 구조개편은 사병을 줄이고 장교 위주로 재편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도 10일 성명을 내고 “시류에 편승한 한건주의식 졸속정책으로 인해 군심(軍心)동요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유 의원은 특히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3군 할당식 정비례 감축’은 미래의 정보과학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군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자 국방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특히 군 구조조정은 단지 인건비 10%를 절감하자는 것일 뿐 대규모 군 구조개편이나 병력감축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일영(尹日寧) 국방부 대변인은 “군비축소는 진정한 평화공존 단계로 접어들 때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남북대치가 지속되고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축은 있을 수 없다”며 ‘인건비 감축〓군축’이라는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또 “인건비 절감은 현행 군 정원이나 군 구조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지휘 행정 지원조직을 슬림화하려는 것”이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감축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도 국방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선대인기자>klimt@donga.com

▼"사람 자른다고 개혁되나" 지상작전사 창설 또 논란▼

최근 국방부가 인건비 10%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문제가 다시 군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작사 창설은 98년 7월 천용택(千容宅) 당시 국방장관이 현정부의 핵심 군개혁 과제로 제기한 사안이다.

신속한 작전지휘와 전투능력 제고,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99년 12월까지 육군 1, 3군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 천 장관은 당시 장성급 20여명 등 장교 500여명을 감축해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군내, 특히 육군의 반발이 거셌다.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1, 3군 체제를 흔들 경우 △전투력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전술지휘통제체계(C4I)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지휘혼란이 예상되고 △한미연합작전에 문제가 있으며 △인력과 시설 재배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지작사 창설시기는 ‘2000년 말까지’로 늦춰졌고 99년 5월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이 취임한 뒤 그 해 말 아예 ‘중장기 과제’로 넘겨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었다.

그러다가 최근 조 장관의 군 구조조정에 대해 군내에서 “ ‘사람부터 자르고 본다’는 식이 아닌 근본적인 군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작사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