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땐 5년 이하 징역…무단열람은 1년”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 민원인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넘기거나 공유한 공무원은 앞으로 엄중히 처벌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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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느 장단에… 당정 딴소리에 ‘불확실성 리스크’
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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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사내유보금 풀어 협력업체 지원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 태스크포스(TF)’ 주재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풀어 협력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와 한시적 세제 지원 도입, 신산업에 …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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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업규제 입법 강조 90분뒤… 기재부는 “투자하라” 엇박자
4·15총선을 통해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입법을 선언한 뒤 서로 뒤엉킨 정부 여당발 메시지로 인해 경제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다가도 대…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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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에 2000억 긴급 지원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2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100조 원대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방…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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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질본 개편안은 해괴망측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이 9일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을 다룬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연구기관을 옮기거나 인원과 예산을 줄이려는 해괴망측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질병관…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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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위협에도 “남북합의 준수” 되풀이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하면서 연일 대남 비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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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부실 승격’ 논란에… 文대통령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소속을 현재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 신설, 연구기관 이관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 기능 분리로…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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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연구원 질본서 분리 안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방역 체…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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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과기부도 “코로나 연구소 설립”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이어 연구소 중복 설립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부처들이 효율…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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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챙기기 나섰다” 비판에…‘질병관리청 개편안’ 전면 재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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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막으라” 北 압박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하자 정부가 당일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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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건연, 복지부 이관 철회를” 靑국민청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에 연구조직 만들어 공동발전”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백신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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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00조원 돌파… GDP대비 5.8%로 급증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편성함에 따라 각종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역대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23조80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 1, 2차 추경을 합치면 적자국채는 총 37조5000…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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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복지-현금지원이 대부분… 기업 투자 예산은 430억뿐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일회성 복지사업이나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에서 일자리…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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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금은 전시상황”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며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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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초대청장 정은경 유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실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 개편이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55·사진)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3…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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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AI-수소산업 등 집중 육성하기로
광주와 울산, 경기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융복합과 미래차, 스마트에너지를, 울산은 수소산업 등을 각각 육성할 계획이다. 시흥은 황해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 …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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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 설치 가능해져
앞으로 수소충전소에서도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수소충전소에는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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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총동원”… 한국판 뉴딜 76兆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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