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혜숙]주5일 수업, 全人교육 기회다
우리나라에는 가끔씩 교육을 위한 것도, 교육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도 아닌 이상한 교육정책이 출현해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3월 개학부터 시행한다는 주5일 수업제도 그런 교육정책 목록에 이름을 올릴 듯하다. 작년 6월 국무총리실이 전면 도입을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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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가끔씩 교육을 위한 것도, 교육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도 아닌 이상한 교육정책이 출현해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3월 개학부터 시행한다는 주5일 수업제도 그런 교육정책 목록에 이름을 올릴 듯하다. 작년 6월 국무총리실이 전면 도입을
북한이 탈북자 3대를 멸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양(瀋陽)에서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30여 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긴급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신원이 파악된 10명 중 북송자는 아직 없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의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아플 때, 특히 중병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높은 진료비에 놀라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가 높다는
권력에 대한 열정은 일종의 병이다. 도박이나 마약같이 심각한 중독을 수반하는 병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외치지만 대부분은 ‘권력중독’에 걸렸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 경쟁률은 새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복지가 크게 확대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라 말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의 홍수라고 한다. 사실 어느
정치권에서 말잔치가 한창이다. 국민을 위한 온갖 정책이 홍수를 이룬다. 무상과 반값 구호가 넘쳐 나고 인적 쇄신도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것 같다. 기억이 어슴푸레하지만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다.
중국의 차세대 권력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13∼17일 미국을 방문한다. 형식적으로는 작년 8월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이지만, 시 부주석의 방미는 미래 중국지도자로서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으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유권자는 12만여 명이라고 한다. 전체 대상자 223만여 명의 5.6%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국외 부재자’가 아닌 ‘영주권자’, 즉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아시아의 앞날에 매우 중요하긴 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에 양대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주요 2개국(G2) 개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과 맞먹는 규모
지난해 3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년 가까이 활동했으나 논란만 무성할 뿐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구 획정, 완전 국민참여경선, 석패율제, 정당 대표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모바일 투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대학생들에게 ‘개나리 투쟁’ 하면 봄이 시작되는 3, 4월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우선 떠올릴 것이다. 등록금 인상 논란이 올해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 같다. 등록금 인상 반대보다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비용절감 차원의 수업 축소 같은 대학들의 ‘꼼수’에 초점이
세종시의 특별함은 21세기 분산형 국토구조를 이끌어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점이다. 세종시의 지위, 건설 방식, 기능과 구조, 행정체계 등은 이에 맞춰져 있다. 이 모두가 제대로 구비되려면 수도 이전에 맞먹는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자살 빈도가 가장 높았던 서울 노원구의 자살률이 최근 떨어졌다고 한다. 노원구는 지난 3년간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해 통장들이 이들 집을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마음상태를 체크했다는데,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등 몇몇 기관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 비해 임기가 가장 길다. 이처럼 헌법이 법관의 임기를, 그것도 가장 긴 임기를 보장
설 연휴에 한 남자가 세상을 떴다. 뇌경색이었다. 말년에 박연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지만, 이미 흠집이 난 명예로 그는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던 모양이다. 그가 그토록 중시해온 명예나 경력이 더는 그를 지켜주지도, 지탱해주지도
한인과 흑인 갈등의 악몽이 재연될까 두렵다. 1990∼1991년 뉴욕 브루클린 한인 청과상 보이콧과 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가라앉던 한흑 간의 인종갈등이 댈러스에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흑인 민권단체와 긴밀히 협력을 이번 갈등은 댈러스 남부 흑인 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번 주 내로 공천심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으로 인해 정치권은 정치개혁, 특히 정당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공천심사위원회는 앞으로의 정국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최근 다보스포럼은 소득 분배 불공평으로 인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가와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던 다보스포럼의 이런 경고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애처롭다. 당명을 바꾼다, ‘감동인물 찾기 프로젝트’를 한다, ‘대국민 약속’을 다짐한다 등등 쇄신책 마련에 부산하다. 그러나 그리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그대로 두고 표피의 화장(化粧), 이미지만의 변화에 그치는 것 같다. 새 간판, 새 주인으로
세계는 점차 다문화돼 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난민, 역이민, 결혼이주 등으로 다양한 인종이 한 사회에 공존해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 명 시대로 접어들어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다문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